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0조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20.6.1, 2023.11.29>
②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3.11.29>
③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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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1 ·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서
■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23. 11. 29.>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서 인적사항 | 성명(한글) | (한자) 생년월일 | 직위(직급 등) 소속 | 주소 해임·징계 의결 요구 사유 |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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