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2조 (금융거래의 조회)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르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23.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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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 11. 29.> 금융거래잔액 자료 제출요구서 일련번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 조회기준일 | 요구자소속 | 요구자성명 | 요구자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3. 11. 29.>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제출 요구서 일련번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 조회기간(시작일) | 조회기간(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3. 11. 29.> 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 통보서 일련 번호 | 거래 순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조회 기간 (시작일) | 조회 기간 (종료일) | 금융 기관명 | 계좌 번호 | 상품명 | 거래 구분 | 거래 내용 | 거래 일자 | 거래 금액 (수량) |…
■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4. 1. 25.> 가상자산 거래내용 자료 통보서 일련 번호 | 성명 | 주민 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 조회 기간 (시작일) | 조회 기간 (종료일) | 거래소명 | 계좌 번호 | 가상 자산명 | 심볼 | 종목코드 | 거래 유형 | 거래 일자 | 거래 수량 | 거래 가격…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6.29.> 금융거래자료 통보서 (은행ㆍ투자신탁ㆍ종합금융ㆍ금고ㆍ보험사 등) 일련 번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 조회 기준일 | 금융 기관명 | 계좌 번호 | 계정 과목 | 예금 잔액 | 대출 잔액 | 계좌 개설일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6.29.> 금융거래자료 통보서(증권회사용) 일련 번호 | 주민등록 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 성명 | 조회 기준일 | 금융 기관명 | 계좌 번호 | 주식 종목 코드 | 주식 (채권) | 채권 구분 | 수량 | 평가 금액 | 예수금 | 대출 잔액 | 계좌 개설일 | | | | |…
■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4. 1. 25.> 가상자산 거래잔액 자료 통보서 기관 구분 코드 | 거래소명 | 일련 번호 | 주민 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 성명 | 기준일 | 개설일 | 상품 유형 코드 | 가상 자산명 | 심볼 | 종목 코드 | 수량 | 가격 | 가액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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