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4조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심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11-03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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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심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심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제1항의 심사결과 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산등록현황

2.심사개요

3.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서식 21 ·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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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