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7-21 공포2026-07-21 시행10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재정경제부령 제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1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0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0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0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0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0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9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9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9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9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9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9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9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9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8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8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8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8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8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8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8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8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7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7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7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1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변인
- 제3조 · 기획조정관
- 제4조 · 통관국
- 제5조 · 심사국
- 제6조 · 조사국
- 제7조 · 국제관세협력국
- 제8조 · 중앙관세분석소
- 제9조 · 총괄분석과
- 제10조 · 분석관
- 제11조 · 세관
- 제12조 · 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13조 · 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14조 · 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15조 · 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16조 · 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17조 · 김포공항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18조 · 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19조 · 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20조 · 속초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21조 · 수원세관ㆍ안산세관ㆍ안양세관ㆍ천안세관ㆍ용당세관ㆍ양산세관ㆍ창원세관ㆍ구미세관ㆍ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22조 · 마산세관ㆍ경남남부세관ㆍ포항세관ㆍ광양세관ㆍ목포세관ㆍ여수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23조 · 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24조 · 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25조
- 제26조 · 지원센터
- 제27조 · 지원센터장의 분장업무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세관관서의 관할구역
- 제31조
- 제32조 · 지원센터의 명칭 등
- 제33조 ·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4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5조
- 제36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37조
- 제1조의2 · 차장
- 제3조의2 · 감사관
- 제3조의3 · 정보데이터정책관
- 제3조의4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 제3조의5
- 제3조의6 · 운영지원과
- 제7조의2
- 제7조의3
- 제7조의4
- 제7조의5
- 제10조의2 · 관세평가분류원
- 제10조의3 · 관세평가과
- 제10조의4 · 품목분류1과
- 제10조의5 · 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
- 제10조의6
- 제10조의7 · 수출입안전심사1과
- 제10조의8 · 수출입안전심사2과
- 제16조의2 · 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17조의2 · 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18조의2
- 제21조의2 · 성남세관ㆍ파주세관 및 전주세관의 사무분장
- 제22조의2 · 동해세관 및 경남서부세관의 사무분장
- 제25조의2
- 제32조의2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 제32조의3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 제33조의2
- 제34조의2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