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7-21 공포2026-07-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1 | 2026-07-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변인
- 제3조 · 기획조정관
- 제4조 · 통관국
- 제5조 · 심사국
- 제6조 · 조사국
- 제7조 · 국제관세협력국
- 제8조 · 중앙관세분석소
- 제9조 · 총괄분석과
- 제10조 · 분석관
- 제11조 · 세관
- 제12조 · 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13조 · 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14조 · 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15조 · 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16조 · 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17조 · 김포공항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18조 · 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19조 · 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20조 · 속초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21조 · 수원세관ㆍ안산세관ㆍ안양세관ㆍ천안세관ㆍ용당세관ㆍ양산세관ㆍ창원세관ㆍ구미세관ㆍ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22조 · 마산세관ㆍ경남남부세관ㆍ포항세관ㆍ광양세관ㆍ목포세관ㆍ여수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23조 · 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24조 · 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25조
- 제26조 · 지원센터
- 제27조 · 지원센터장의 분장업무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세관관서의 관할구역
- 제31조
- 제32조 · 지원센터의 명칭 등
- 제33조 ·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4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5조
- 제36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37조
- 제1의2조 · 차장
- 제3의2조 · 감사관
- 제3의3조 · 정보데이터정책관
- 제3의4조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 제3의5조
- 제3의6조 · 운영지원과
- 제7의2조
- 제7의3조
- 제7의4조
- 제7의5조
- 제10의2조 · 관세평가분류원
- 제10의3조 · 관세평가과
- 제10의4조 · 품목분류1과
- 제10의5조 · 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
- 제10의6조
- 제10의7조 · 수출입안전심사1과
- 제10의8조 · 수출입안전심사2과
- 제16의2조 · 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17의2조 · 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 제18의2조
- 제21의2조 · 성남세관ㆍ파주세관 및 전주세관의 사무분장
- 제22의2조 · 동해세관 및 경남서부세관의 사무분장
- 제25의2조
- 제32의2조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 제32의3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 제33의2조
- 제34의2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