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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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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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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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3 기획조정관 / .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2.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및 평가 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절차와 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총계 36 일반직계 36 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또는공업사무관 1 공업사무관 3 관세주사 1 공업주사 12 공업주사보 11 관세서기 2 공업서기 2 관세서기보 1 관세서기보또는전산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총계 37 일반직계 37 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또는공업사무관 1 공업사무관 3 관세주사 1 공업주사 12 관세주사보또는행정주사보 1 공업주사보 11 관세서기 2 공업서기 2 관세서기보 1 관세서기보또는전산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총계 72 일반직계 72 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5 행정사무관또는공업사무관 1 관세주사 19 관세주사또는전산주사 1 공업주사 2 관세주사보 17 관세주사보또는공업주사보 1 관세주사보또는방송통신주사보 1 공업주사보 3 방송통신주사보 2 관세서기 12 관세서기보 6 운전서기보 1
총계 72 일반직계 72 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6 행정사무관또는공업사무관 1 관세주사 19 관세주사또는전산주사 1 공업주사 2 관세주사보 17 관세주사보또는공업주사보 1 관세주사보또는방송통신주사보 1 공업주사보 3 방송통신주사보 2 관세서기 11 관세서기보 6 운전서기보 1
총계 5,379 일반직계 5,379 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또는서기관 6 서기관 34 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3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 12 서기관ㆍ행정사무관또는공업사무관 2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 통신사무관또는해양수산사무관 6 과학기술서기관또는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131…
총계 5,384 일반직계 5,384 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또는서기관 6 서기관 34 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3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 12 서기관ㆍ행정사무관또는공업사무관 2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 통신사무관또는해양수산사무관 6 과학기술서기관또는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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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6.2.29>. 중앙관세분석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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