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3 (관세평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재정경제부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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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3(관세평가과) 관세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10.11.17>

1.인사ㆍ서무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2.예산ㆍ경리ㆍ물품 및 청사관리
3.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관세평가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과세가격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와 관련된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6.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7.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8.삭제<2017.10.31>
9.삭제<2017.10.31>
10.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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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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