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11-29 공포2024-11-2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11-29 | 2024-11-2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3조 ·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 제4조 ·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 제5조 ·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 제6조 ·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 제7조 · 증표
- 제8조 · 자회사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의뢰
- 제9조
- 제10조 ·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 제11조 · 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
- 제12조 ·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 제13조 ·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 제14조 · 변경사항의 신고 등
- 제15조 ·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
- 제16조 ·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 제17조 · 교통안전정보
- 제18조 · 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 제19조 · 시험의 응시 절차
- 제20조 · 합격의 결정
- 제21조 · 시험 결과의 통지
- 제22조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 제23조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
- 제24조 ·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 제25조 · 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
- 제26조 · 자격의 취소 등
- 제27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제28조 ·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통지
- 제29조
- 제30조 ·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 제31조 ·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 제32조 · 수수료
- 제3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7의2조 ·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 제7의3조 · 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 제8의2조 ·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 제14의2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제28의2조 · 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
- 제29의2조 ·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 제29의3조 ·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 제29의4조 ·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 제30의2조 ·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 제31의2조 ·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 제31의3조 ·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 제31의4조 · 전문교육의 면제 등
- 제31의5조 ·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 제31의6조 ·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 제31의7조 ·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 제31의8조 ·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 제31의9조 · 중대한 사고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