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11-29 공포2024-11-29 시행3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1-29, 시행일 2024-11-2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2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2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3. 제3조 ·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4. 제4조 ·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5. 제5조 ·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6. 제6조 ·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7. 제7조 · 증표
  8. 제8조 · 자회사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의뢰
  9. 제9조
  10. 제10조 ·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11. 제11조 · 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
  12. 제12조 ·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13. 제13조 ·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14. 제14조 · 변경사항의 신고 등
  15. 제15조 ·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
  16. 제16조 ·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17. 제17조 · 교통안전정보
  18. 제18조 · 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19. 제19조 · 시험의 응시 절차
  20. 제20조 · 합격의 결정
  21. 제21조 · 시험 결과의 통지
  22. 제22조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23. 제23조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
  24. 제24조 ·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25. 제25조 · 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
  26. 제26조 · 자격의 취소 등
  27. 제27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8. 제28조 ·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통지
  29. 제29조
  30. 제30조 ·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31. 제31조 ·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32. 제32조 · 수수료
  33. 제33조 · 규제의 재검토
  34. 제7조의2 ·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35. 제7조의3 · 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36. 제8조의2 ·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37. 제14조의2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38. 제28조의2 · 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
  39. 제29조의2 ·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40. 제29조의3 ·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41. 제29조의4 ·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42. 제30조의2 ·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43. 제31조의2 ·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44. 제31조의3 ·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45. 제31조의4 · 전문교육의 면제 등
  46. 제31조의5 ·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47. 제31조의6 ·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48. 제31조의7 ·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49. 제31조의8 ·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50. 제31조의9 · 중대한 사고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