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0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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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11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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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11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1.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별표 2 제2호나목2)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3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敎具) 목록을 포함한다] 1부

4.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5.사업계획서 1부

6.별표 3 제3호에 따른 인력의 명단과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20조의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2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2018.6.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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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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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법률

인용 조문 · §29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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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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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

1. 시설기준 가. 시설의 규모ㆍ구조 및 설비 강의실ㆍ사무실 | 1) 강의실과 사무실의 연면적의 합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2) 강의실은 이론강의 전용강의실과 실기연습 전용강의실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을 병행할 수 있는 통합강의실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교구 보관시설 | 강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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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의11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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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의12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12서식] <개정 2018. 6. 20.> | | (앞쪽) 제 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교육기관명: 소 재 지: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교육기관의 장: (생년월일: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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