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3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3. 제3조 · 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
  4. 제4조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5. 제5조 ·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6. 제6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7. 제7조 · 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
  8. 제8조 · 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
  9. 제9조 · 제품 등의 인증신청
  10. 제10조 · 인증서의 발급 등
  11. 제11조 ·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12. 제12조 · 제품인증표시 등
  13. 제13조 · 인증심사기준
  14. 제14조 ·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
  15. 제15조 ·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
  16. 제16조 ·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
  17. 제17조 · 시판품조사 등의 절차ㆍ방법
  18. 제18조 ·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19. 제19조 · 단체표준의 제정 등
  20. 제20조 · 단체표준 인증업무
  21. 제21조 · 보조금지급 대상사업
  22. 제22조 · 지위승계의 신고
  23. 제23조 · 수수료 등
  24. 제24조 · 자료 제출
  25. 제25조 · 문서의 비치ㆍ보존
  26. 제26조 · 이의신청의 절차 등
  27. 제27조 · 시판품조사 등을 위한 지원요청
  28. 제28조 · 규제의 재검토
  29. 제29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30. 제17조의2 · 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31. 제21조의2 · 부상 및 증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