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 제3조 · 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
- 제4조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제5조 ·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 제6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7조 · 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
- 제8조 · 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
- 제9조 · 제품 등의 인증신청
- 제10조 · 인증서의 발급 등
- 제11조 ·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 제12조 · 제품인증표시 등
- 제13조 · 인증심사기준
- 제14조 ·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
- 제15조 ·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
- 제16조 ·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
- 제17조 · 시판품조사 등의 절차ㆍ방법
- 제18조 ·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 제19조 ·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20조 · 단체표준 인증업무
- 제21조 · 보조금지급 대상사업
- 제22조 · 지위승계의 신고
- 제23조 · 수수료 등
- 제24조 · 자료 제출
- 제25조 · 문서의 비치ㆍ보존
- 제26조 · 이의신청의 절차 등
- 제27조 · 시판품조사 등을 위한 지원요청
- 제2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9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 제17의2조 · 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 제21의2조 · 부상 및 증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