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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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

1.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인증업무 및 산업표준 개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 등 인증심사 수행체계를 갖출 것

3.재무구조의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4.별표 1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이하 "인증업무의 범위"라 한다)별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각 2명 이상 보유할 것

5.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과 관련된 기술 지도 등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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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인용 조문 · §1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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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인증업무의 범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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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