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7조 (시판품조사 등의 절차ㆍ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시판품조사 등의 절차ㆍ방법)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공장심사 가. 인증기관은 별표 8 I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인증신청 품목의 특성과 심사 원의 전문성, 시험능력 및 인증신청인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 의 인증심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은 제15조제2항에 따 른 인증심사원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신규 인증의 경우 신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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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