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2조 (제품인증표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 표시 도표 그리는 방법 1. 기준선 수평 및 수직 2중선을 긋고, 그 교점을 중심으로 하여 지름 D인 원을 그린다. 2. 자획의 폭 S자 및 K자 획의 폭은 0.12D로 한다. 3. S자 가. 원의 원획: 지름 D인 기준원을 중심으로 폭 0.12D인 동심원을 그린다. 상 반원 우단은 수평 중심선으로부터 위로 거리…
1.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mm, 세로 300mm로 한다. 2. ‘KS 인증 공장’이라는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 3. ‘인증번호 및 품명’이라는 글자는 명조체로 한다. 4. 표시문자와 인증마크의 색은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5. 인증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450mm, 세로 60mm의 보조 표시판에…
1.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mm, 세로 300mm로 한다. 2. ‘KS 인증 사업장’이라는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 3. ‘인증번호 및 인증서비스명’이라는 글자는 명조체로 한다. 4. 표시문자와 인증마크의 색은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5. 인증서비스 분야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450mm, 세로 60mm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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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영 별표 3에 따른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이하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