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이전심사의 기한: 2022년 1월 1일
2.제17조의2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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