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12-30 공포2026-01-01 시행5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38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업무취급 제한 등의 공고
  3. 제3조 · 이용편의의 제공 등
  4. 제4조 · 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5. 제5조 · 우편물의 무료취급
  6. 제6조 · 창구업무취급시간
  7. 제7조
  8. 제8조 · 예금 증대 활동의 경비
  9. 제9조 · 이자의 계산
  10. 제10조 · 예금원부의 관리
  11. 제11조 · 예금원부의 변경
  12. 제12조 · 가입국의 변경
  13. 제13조 · 인감의 변경
  14. 제14조 · 예입 가능한 유가증권 및 증서
  15. 제15조 · 결제 불능 증권등의 반환
  16. 제16조 · 통장등의 재발급
  17. 제17조 · 통장등의 제출 등
  18. 제18조 ·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확인 등
  19. 제19조 · 예금 현재고의 확인
  20. 제20조 · 거래중지계좌에의 편입
  21. 제21조 · 거래중지계좌의 부활 및 해약
  22. 제22조 · 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23. 제23조 · 신규예입
  24. 제24조 · 계속예입
  25. 제25조 · 예입방법 등
  26. 제26조 · 지급의 청구
  27. 제27조 · 만기지급
  28. 제28조 · 만기 전 지급
  29. 제29조 · 해약
  30. 제30조 · 지급방법 등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 보험의 종류
  36. 제36조 · 계약보험금 및 보험료의 한도
  37. 제37조 · 보험료의 산정
  38. 제38조 · 대리인의 청구
  39. 제39조 · 보증인의 선정 요구 등
  40. 제40조 · 각종 증서의 재발급
  41. 제41조 · 보험계약의 청약
  42. 제42조 · 특약의 설정
  43. 제43조 · 보험약관
  44. 제44조 · 면접 및 신체검사
  45. 제45조 · 보험계약의 변경
  46. 제46조 ·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47. 제47조 · 보험료의 납입
  48. 제48조 · 보험료의 할인
  49. 제49조 · 보험료의 단체 납입
  50. 제50조 ·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51. 제51조 · 보험료의 납입 면제
  52. 제52조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보
  53. 제53조 · 보험금의 지급청구
  54. 제54조 · 보험금의 즉시지급
  55. 제55조 · 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56. 제56조 · 환급금의 지급
  57. 제57조 · 공익급여의 지급
  58. 제58조 · 대출금
  59. 제59조 · 대출기간 및 대출금의 이자계산
  60. 제60조
  61. 제61조 · 보험의 모집 등
  62. 제62조 · 보험 증대 활동의 경비
  63. 제63조 ·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64. 제64조 · 보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절차 등
  65. 제65조
  66. 제66조
  67. 제67조
  68. 제68조
  69. 제69조
  70. 제70조
  71. 제71조
  72. 제72조
  73. 제73조
  74. 제6의2조 · 계약보험금 한도액 등에 관한 협의
  75. 제15의2조 · 증권 매입비율 등
  76. 제15의3조
  77. 제15의4조
  78. 제22의2조 · 국고귀속예금 지급사유
  79. 제22의3조 · 국고귀속예금 지급한도
  80. 제60의2조 · 재보험의 가입한도
  81. 제60의3조 · 재보험회사의 기준
  82. 제62의2조 · 부당이득 신고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