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12-30 공포2026-01-01 시행5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38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업무취급 제한 등의 공고
- 제3조 · 이용편의의 제공 등
- 제4조 · 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 제5조 · 우편물의 무료취급
- 제6조 · 창구업무취급시간
- 제7조
- 제8조 · 예금 증대 활동의 경비
- 제9조 · 이자의 계산
- 제10조 · 예금원부의 관리
- 제11조 · 예금원부의 변경
- 제12조 · 가입국의 변경
- 제13조 · 인감의 변경
- 제14조 · 예입 가능한 유가증권 및 증서
- 제15조 · 결제 불능 증권등의 반환
- 제16조 · 통장등의 재발급
- 제17조 · 통장등의 제출 등
- 제18조 ·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확인 등
- 제19조 · 예금 현재고의 확인
- 제20조 · 거래중지계좌에의 편입
- 제21조 · 거래중지계좌의 부활 및 해약
- 제22조 · 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 제23조 · 신규예입
- 제24조 · 계속예입
- 제25조 · 예입방법 등
- 제26조 · 지급의 청구
- 제27조 · 만기지급
- 제28조 · 만기 전 지급
- 제29조 · 해약
- 제30조 · 지급방법 등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보험의 종류
- 제36조 · 계약보험금 및 보험료의 한도
- 제37조 · 보험료의 산정
- 제38조 · 대리인의 청구
- 제39조 · 보증인의 선정 요구 등
- 제40조 · 각종 증서의 재발급
- 제41조 · 보험계약의 청약
- 제42조 · 특약의 설정
- 제43조 · 보험약관
- 제44조 · 면접 및 신체검사
- 제45조 · 보험계약의 변경
- 제46조 ·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 제47조 · 보험료의 납입
- 제48조 · 보험료의 할인
- 제49조 · 보험료의 단체 납입
- 제50조 ·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 제51조 · 보험료의 납입 면제
- 제52조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보
- 제53조 · 보험금의 지급청구
- 제54조 · 보험금의 즉시지급
- 제55조 · 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 제56조 · 환급금의 지급
- 제57조 · 공익급여의 지급
- 제58조 · 대출금
- 제59조 · 대출기간 및 대출금의 이자계산
- 제60조
- 제61조 · 보험의 모집 등
- 제62조 · 보험 증대 활동의 경비
- 제63조 ·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 제64조 · 보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절차 등
- 제65조
- 제66조
- 제67조
- 제68조
- 제69조
- 제70조
- 제71조
- 제72조
- 제73조
- 제6의2조 · 계약보험금 한도액 등에 관한 협의
- 제15의2조 · 증권 매입비율 등
- 제15의3조
- 제15의4조
- 제22의2조 · 국고귀속예금 지급사유
- 제22의3조 · 국고귀속예금 지급한도
- 제60의2조 · 재보험의 가입한도
- 제60의3조 · 재보험회사의 기준
- 제62의2조 · 부당이득 신고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