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보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업무취급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과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ㆍ보…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보상금의 종류 지급률 모집자보상금 계약보험금의 100분의 6 이내 관서보상금 모집한 보험금액의 1,000분의 1 이내 유지관리 보상금 수금한 보험료의 100분의 1 이내 유공자 보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모집자 육성 보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모집자 육성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비례보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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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금의 지급률은 별표 2의 보상금 지급률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63조제7호에 따른 비례보상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금액을 보상금에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