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 (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융자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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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6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

2.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가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3.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③융자대상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융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2억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2천만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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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4 ·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26. 8. 20.>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발급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사업주)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제8조의8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의5 · (융자대상사업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26. 8. 20.> [ ] 융자대상사업주 [ ] 특별융자대상사업주 | 확인통지서 ※ 뒤쪽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청인 (사업주) | 사업장명 |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 업종(주산품) 사업 개시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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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의6 · (융자대상사업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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