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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9.6.19>

②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④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⑤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을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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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학원법 법률

인용 조문 · §14의2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의2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제1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2의3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개정 2011.10.26>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 신고번호 | 신고일 (변경일)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학력 | 전공 | 자격 | 경력 | 교습과목 | 교습비등 | 교습장소 | 확인자 | | | | | | | |…

제1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2의4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제1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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