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6-07-16 공포2026-07-16 시행3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16, 시행일 2026-07-1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16	2026-07-16	교육부령 제3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18	2024-06-18	교육부령 제3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0-19	2023-10-19	교육부령 제3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8-09	2021-08-09	교육부령 제2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9	2019-06-19	교육부령 제1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19	2019-01-10	교육부령 제1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1	2017-03-21	교육부령 제1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11-30	교육부령 제1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7	2016-06-27	교육부령 제1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4-20	2016-04-20	교육부령 제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2-01	2016-02-01	교육부령 제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7-17	교육부령 제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16	2015-01-16	교육부령 제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6-10	2014-06-10	교육부령 제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교육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0-10	2012-10-10	교육부령 제1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10-26	교육부령 제1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8-19	2010-08-19	교육부령 제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13	2010-01-13	교육부령 제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4	2008-03-04	교육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2	2008-01-02	교육부령 제9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26	2006-06-26	교육부령 제8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1-06	2004-11-06	교육부령 제8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06	2004-07-06	교육부령 제8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2-31	2003-12-31	교육부령 제8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08	2001-07-07	교육부령 제7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6-15	1999-06-15	교육부령 제7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2-09	1996-02-09	교육부령 제67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4-06-16	1994-06-16	교육부령 제6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3-14	1991-03-14	교육부령 제5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7-23	1990-07-23	교육부령 제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5-22	1985-05-08	교육부령 제53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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