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 (신고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과외교습자는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와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고쳐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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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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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의3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개정 2011.10.26>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 신고번호 | 신고일 (변경일)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학력 | 전공 | 자격 | 경력 | 교습과목 | 교습비등 | 교습장소 | 확인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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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2의5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개정 2021. 8. 9.> | 나이스대국민서비스(www.neis.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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