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평가항목별 배점의 2할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개정 2021.4.20>
1.물류시설, 운송수단 등에 관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관리범위 설정 및 관리체계 구축
2.물류분야 에너지, 온실가스 및 화물운송량 관리수준
3.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실적
4.물류분야 에너지 사용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감축목표 설정 및 달성율
5.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효과분석 및 정부 보고
②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
3.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서 및 입증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증을 발급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2>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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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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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1. 11.>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신청자 | 기업명 (영 문) | 사업자(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 본사 | 전화번호 사업장 | 전화번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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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1. 11.> 제 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 1. 기업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사업자등록번호: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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