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6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명하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명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③제2항에 따라 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장착 또는 개선 기간 안에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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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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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3 · 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2018. 11. 5.> 제 호 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 소유자 | 성명(상호) 주소(사업장) 자동차 등록번호 위반내용 개선사항 이행사실 통보기한 년 월 일까지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6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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