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서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10-19 공포2022-10-20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10-20	2021-10-19	법률 제184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20	2021-10-19	법률 제184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10	2020-06-09	법률 제1735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5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2-10	2019-12-10	법률 제167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14	2017-03-14	법률 제145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0-15	2014-10-15	법률 제127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30	2011-03-29	법률 제104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04	2010-02-04	법률 제100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30	법률 제78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4-01	2001-12-31	법률 제65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1-16	법률 제63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2-05	법률 제5792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국무총리 김부겸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