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과징금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납세자의 인적사항
2.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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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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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소방방재청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자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것과 별개로 해당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자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자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것과 별개로 해당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자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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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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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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