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형식승인의 변경)
①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 형식승인의 변경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12-01공포 · 2021-11-3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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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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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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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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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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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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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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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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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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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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