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11-30 공포2024-12-01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12-01	2021-11-30	법률 제1852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4	2023-01-03	법률 제191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1-12-28	법률 제186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1-11-30	법률 제1852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2-18	법률 제170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19-11-26	법률 제165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17	2018-10-16	법률 제158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17	2018-10-16	법률 제158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03	2018-03-02	법률 제154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27	2017-12-26	법률 제153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27	2017-12-26	법률 제153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3-27	2018-03-27	법률 제155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02	2018-03-02	법률 제154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6-01-27	법률 제139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1-19	법률 제13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1	2015-01-20	법률 제130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12-30	법률 제129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3-08-06	법률 제11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08	2014-01-07	법률 제122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1-08-04	법률 제110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3	2010-04-12	법률 제102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06	2008-06-05	법률 제90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06	2008-06-05	법률 제90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25	2006-03-24	법률 제79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25	2006-03-24	법률 제79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9-22	2006-09-22	법률 제79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5-08-04	법률 제76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5-30	2003-05-29	법률 제689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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