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자격의 취소ㆍ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자격의 취소ㆍ정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소방시설관리사증취소ㆍ정지아니하거나거짓이나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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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5.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6.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7.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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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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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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