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소방 기술ㆍ기준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12-01공포 · 2021-11-3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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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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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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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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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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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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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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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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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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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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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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