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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12-01공포 · 2021-1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승합자동차
3.화물자동차
4.특수자동차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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