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1-1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중앙위원회지방위원회소방시설대통령령소방기술둔다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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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6.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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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0, §2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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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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