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평가단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제5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원,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화재안전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담당 임직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12-01공포 · 2021-11-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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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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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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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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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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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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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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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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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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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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