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철도시설
- 제3조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내용
- 제4조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5조 · 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6조 · 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
- 제7조 ·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 제8조 · 회의
- 제9조 · 간사
- 제10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 제11조 ·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의 구성 등
- 제12조 · 관계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 제13조 · 수당 등
- 제14조 · 운영세칙
- 제15조 ·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내용 등
- 제16조 ·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 등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업무절차서의 교환 등
- 제24조 · 선로배분지침의 수립 등
- 제25조 ·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내용
- 제26조 ·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27조 · 철도산업구조개혁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28조 · 관리청 업무의 대행범위
- 제29조 · 철도자산처리계획의 내용
- 제30조 · 철도자산 관리업무의 민간위탁계획
- 제31조 · 민간위탁계약의 체결
- 제32조 ·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절차 및 시기
- 제33조 · 철도부채의 인계절차 및 시기
- 제34조 · 철도시설의 사용허가
- 제35조 · 철도시설의 사용계약
- 제36조 · 사용계약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 등
- 제37조 · 선로등사용계약 체결의 절차
- 제38조 ·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
- 제39조 · 철도시설의 사용승낙
- 제40조 ·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예산의 확보
- 제41조 · 국가부담비용의 지급
- 제42조 · 국가부담비용의 정산
- 제43조 · 회계의 구분 등
- 제44조 · 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45조 · 실태조사
- 제46조 · 특정노선 폐지 등의 공고
- 제47조 · 특정노선 폐지 등에 따른 수송대책의 수립
- 제48조 ·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따른 신규운영자의 선정
- 제49조 · 비상사태시 처분
- 제50조 · 권한의 위탁
- 제51조 · 과태료
- 제6의2조 · 위원의 해촉
- 제10의2조 ·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제34의2조 · 사용허가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