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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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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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9조 · 철도시설의 사용승낙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철도시설의 사용승낙)

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시설사용계약자"라 한다)는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설사용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사용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