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비상사태시 처분)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철도시설의 임시사용
2.철도시설의 사용제한 및 접근 통제
3.철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복구지원
4.철도역 및 철도차량에 대한 수색 등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49조 · 비상사태시 처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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