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47조 (특정노선 폐지 등에 따른 수송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특정노선 폐지 등에 따른 수송대책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정노선 및 역의 폐지 또는 철도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의 조치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중에서 대체수송수단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하여 수송서비스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송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수송여건 분석
2.대체수송수단의 운행횟수 증대, 노선조정 또는 추가투입
3.대체수송에 필요한 재원조달
4.그 밖에 수송대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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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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