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9조 (철도자산처리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철도자산의 개요 및 현황에 관한 사항. 철도자산의 처리방향에 관한 사항.
철도자산처리계획의 내용철도자산철도자산처리계획국토교통부장관이철도자산처리인계ㆍ이관필요하다고처리방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철도자산처리계획의 내용)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처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철도자산의 개요 및 현황에 관한 사항
2.철도자산의 처리방향에 관한 사항
3.철도자산의 구분기준에 관한 사항
4.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및 출자에 관한 사항
5.철도자산처리의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도자산의 개요 및 현황에 관한 사항. 철도자산의 처리방향에 관한 사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