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철도시설투자사업 규모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2.철도시설투자사업 총투자비용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3.철도시설투자사업 기간의 2년의 기간내에서의 변경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4조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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