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등록기관조직기증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조직기증자등록기관조직기증관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의 기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기증관리기관(이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두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4>
1.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관리
2.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 조직기증지원기관 및 공공조직은행에 관한 지도 및 감독
3.제12조에 따른 조직 분배에 관한 관리
4.조직의 기증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정보 및 통계의 작성
5.그 밖에 조직의 기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5개 · 정의·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