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 (장기이식등록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장기이식등록기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의료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록기관의료기관공공기관장기등이식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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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3.「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4.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③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제25조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7.10.24>
1.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업무
2.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체검사에 관한 업무
3.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ㆍ등록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4.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
5.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접수ㆍ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등록에 관한 서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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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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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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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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