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9조의9 (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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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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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