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유아교육법 제21의3조 ·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유아교육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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