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아교육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5-19 시행4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유아교육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6-05-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20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9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책임
  4. 제4조 ·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5. 제5조 · 유아교육위원회
  6. 제6조 · 유아교육진흥원
  7. 제7조 · 유치원의 구분
  8. 제8조 · 유치원의 설립 등
  9. 제9조 · 유치원의 병설
  10. 제10조 · 유치원규칙
  11. 제11조 · 입학
  12. 제12조 · 학년도 등
  13. 제13조 · 교육과정 등
  14. 제14조 · 유치원생활기록
  15. 제15조 · 특수학교 등
  16. 제16조 · 외국인유치원
  17. 제17조 · 건강검진 및 급식
  18. 제18조 · 지도ㆍ감독
  19. 제19조 · 평가
  20. 제20조 · 교직원의 구분
  21. 제21조 · 교직원의 임무
  22. 제22조 · 교원의 자격
  23. 제23조 · 강사 등
  24. 제24조 · 무상교육
  25. 제25조 · 유치원 원비
  26. 제26조 · 비용의 부담 등
  27. 제27조 ·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28. 제28조 · 보조금 등의 반환
  29. 제29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0. 제30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
  31. 제31조 · 휴업 및 휴원 명령
  32. 제32조 · 유치원의 폐쇄 등
  33. 제33조 · 청문
  34. 제34조 · 벌칙
  35. 제35조 · 과태료
  36. 제3조의2 ·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37. 제6조의2 · 교육통계조사 등
  38. 제8조의2 · 결격사유
  39. 제8조의3 · 교육명령
  40. 제9조의2 · 유치원의 설립의무
  41. 제17조의2 · 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42. 제17조의3 · 응급조치
  43. 제19조의2 ·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44. 제19조의3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45. 제19조의4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46. 제19조의5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7. 제19조의6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48. 제19조의7 · 유치원회계의 설치
  49. 제19조의8 · 유치원회계의 운영
  50. 제19조의9 · 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51. 제21조의2 · 유아의 인권 보장
  52. 제21조의3 ·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53. 제21조의4 · 보호자의 의무 등
  54. 제21조의5 · 유아 사교육비 조사
  55. 제21조의6 · 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56. 제22조의2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57. 제22조의3 · 벌금형의 분리 선고
  58. 제22조의4 ·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59. 제22조의5 · 자격취소 등
  60. 제26조의2
  61. 제26조의3
  62. 제26조의4
  63. 제26조의5
  64. 제28조의2 · 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65. 제30조의2 · 위반사실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