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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유아교육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5-19 시행4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20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9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책임
  4. 제4조 ·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5. 제5조 · 유아교육위원회
  6. 제6조 · 유아교육진흥원
  7. 제7조 · 유치원의 구분
  8. 제8조 · 유치원의 설립 등
  9. 제9조 · 유치원의 병설
  10. 제10조 · 유치원규칙
  11. 제11조 · 입학
  12. 제12조 · 학년도 등
  13. 제13조 · 교육과정 등
  14. 제14조 · 유치원생활기록
  15. 제15조 · 특수학교 등
  16. 제16조 · 외국인유치원
  17. 제17조 · 건강검진 및 급식
  18. 제18조 · 지도ㆍ감독
  19. 제19조 · 평가
  20. 제20조 · 교직원의 구분
  21. 제21조 · 교직원의 임무
  22. 제22조 · 교원의 자격
  23. 제23조 · 강사 등
  24. 제24조 · 무상교육
  25. 제25조 · 유치원 원비
  26. 제26조 · 비용의 부담 등
  27. 제27조 ·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28. 제28조 · 보조금 등의 반환
  29. 제29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0. 제30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
  31. 제31조 · 휴업 및 휴원 명령
  32. 제32조 · 유치원의 폐쇄 등
  33. 제33조 · 청문
  34. 제34조 · 벌칙
  35. 제35조 · 과태료
  36. 제3의2조 ·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37. 제6의2조 · 교육통계조사 등
  38. 제8의2조 · 결격사유
  39. 제8의3조 · 교육명령
  40. 제9의2조 · 유치원의 설립의무
  41. 제17의2조 · 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42. 제17의3조 · 응급조치
  43. 제19의2조 ·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44. 제19의3조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45. 제19의4조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46. 제19의5조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7. 제19의6조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48. 제19의7조 · 유치원회계의 설치
  49. 제19의8조 · 유치원회계의 운영
  50. 제19의9조 · 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51. 제21의2조 · 유아의 인권 보장
  52. 제21의3조 ·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53. 제21의4조 · 보호자의 의무 등
  54. 제21의5조 · 유아 사교육비 조사
  55. 제21의6조 · 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56. 제22의2조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57. 제22의3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58. 제22의4조 ·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59. 제22의5조 · 자격취소 등
  60. 제26의2조
  61. 제26의3조
  62. 제26의4조
  63. 제26의5조
  64. 제28의2조 · 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65. 제30의2조 · 위반사실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