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6-02 공포2026-06-02 시행5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총리령 제2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8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8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8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7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6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5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5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5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5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4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3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3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2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2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2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2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1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1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9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7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업종별 시설기준
- 제3조 · 영업허가의 신청
- 제4조 · 허가사항의 변경
- 제5조 · 영업의 신고 등
- 제6조 · 신고사항의 변경
- 제7조 · 폐업신고
- 제8조 · 품목제조신고 등
- 제9조 · 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영업자의 준수사항
- 제13조 · 생산실적의 보고
- 제14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 제15조 · 품질관리인의 수
- 제16조 · 품질관리인의 선임ㆍ해임신고
- 제17조 · 교육 대상자
- 제18조 · 교육실시기관 등
- 제19조 · 교육시간
- 제20조 · 교육계획 등
- 제21조
- 제22조 · 출입ㆍ검사 등
- 제23조 · 무상 수거량 및 검사의뢰의 절차 등
- 제24조 ·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서
- 제25조 · 자가품질검사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단체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 제31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32조 · 행정처분대장 등
- 제33조 · 과징금의 징수절차 등
- 제34조
- 제35조 · 수수료
- 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금액 기준
- 제7조의2 ·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 제10조의2
- 제13조의2 · 이상사례의 보고
- 제16조의2 · 품질관리인의 직무 수행내역 등 기록ㆍ보관
- 제16조의3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수
- 제16조의4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선임ㆍ해임신고
- 제16조의5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준수사항
- 제20조의2 · 기준ㆍ규격ㆍ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 제20조의3 · 기능성 불인정의 범위
- 제20조의4 · 재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 제20조의5
- 제20조의6
- 제20조의7
- 제20조의8
- 제24조의2 ·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기관
- 제25조의2 · 원재료 검사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
- 제25조의3 · 검사명령 등
- 제25조의4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 제25조의5 · 우수영업소의 선정기준
- 제29조의2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등
- 제29조의3 ·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29조의4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의 조사ㆍ평가
- 제29조의5 · 자금지원 대상 등
- 제29조의6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등
- 제29조의7 · 등록사항
- 제29조의8
- 제35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