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2-10-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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