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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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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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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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6조 · 그 밖의 원자력사업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그 밖의 원자력사업자) 법 제2조제1항제10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ㆍ판매 또는 사용허가(이하 "생산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 중에서 18.5 페타베크렐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등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11, 2011.10.25,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