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7조의4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4(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4.교육기관이 교육수행을 포기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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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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