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6조 (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선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 안의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21.12.23>
1.원자력시설등의 사고 상태 등 방사능재난 상황의 개요
2.방사능재난 긴급대응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 구역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야 하는 필요한 대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3>
1.방사능재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행동요령의 전파
2.법 제2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정사항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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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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