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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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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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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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1조 · 지원금의 사용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지원금의 사용)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폐기시설 등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주변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방사능방재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구입ㆍ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