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5-22	2025-05-20	대통령령 제355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01	2024-02-27	대통령령 제342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15	2023-09-12	대통령령 제337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29	2021-09-29	대통령령 제320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1-06-22	대통령령 제317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02	2021-03-02	대통령령 제315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01	2020-02-25	대통령령 제304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5	2020-02-25	대통령령 제304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31	2018-12-31	대통령령 제294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0	2017-06-20	대통령령 제281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10	2016-05-10	대통령령 제271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6-11	2014-06-11	대통령령 제253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16	2012-09-14	대통령령 제241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2	2012-07-31	대통령령 제240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01	2012-03-30	대통령령 제2368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01	2012-03-30	대통령령 제2368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13	2012-03-13	대통령령 제236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1-20	2011-11-18	대통령령 제233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09	2009-08-06	대통령령 제216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15	2008-09-12	대통령령 제2100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30	2004-07-30	대통령령 제1849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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