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6-06-09 시행5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7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6조 · 영향평가 등의 실시
- 제7조 · 부담금의 면제
- 제8조 ·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
- 제9조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 제10조 · 차입금
- 제11조 · 잉여금의 처리
- 제12조 · 예비비
- 제13조 · 세출예산의 이월
- 제14조 ·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확정
- 제15조 · 연차별 개발계획
- 제16조 · 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17조 ·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 제18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 제19조 · 사업비의 지원
- 제20조 · 부담금의 감면
- 제21조 ·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
- 제22조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23조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 제24조 ·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등의 효과
- 제25조 ·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 제26조 ·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 제27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 제28조 ·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 제29조 ·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 제30조 ·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 제31조 · 공공시설의 귀속 등
- 제32조 ·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 제33조 · 이주대책의 수립 등
- 제34조 · 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 제35조 · 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고용 등
- 제36조 · 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 제37조 ·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 제38조 · 청문
- 제39조 · 과태료
- 제8의2조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 제24의2조 · 토지수용
- 제24의3조 · 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 제29의2조 · 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 제33의2조 ·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