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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ㆍ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ㆍ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회계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한다.
③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1.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ㆍ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신탁수입ㆍ위탁개발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2.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그 밖의 수입금
④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주한미군시설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
5.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에 필요한 자금
6.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운용과 그에 필요한 자금
7.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8.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ㆍ복구 및 방지대책에 필요한 자금
9.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10.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확인된 조문 연결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인용 근거제9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35조 · 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고용 등미군이전평택지제35조주변지역 주민국가계약법 제7조 · 계약의 방법국가계약법제7조계약의 방법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2조 · 정의미군이전평택지제2조정의국가재정법 제4조 · 회계구분국가재정법제4조회계구분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인용주한미군기지 이제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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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3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계약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재정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4항제10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6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국방부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2항(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관련
특별회계 외 일반회계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2항(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관련
특별회계 외 일반회계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2항(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관련
특별회계 외 일반회계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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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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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제6조 · 영향평가 등의 실시제7조 · 부담금의 면제제8조 ·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제8조의2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제9조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차입금제11조 · 잉여금의 처리제12조 · 예비비제13조 · 세출예산의 이월제14조 ·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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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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